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연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막 취업을 하여 항상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