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인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