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건 음주운전은 측정된 수치가 높은 점,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한 점,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하게 되면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한처벌이 예상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보다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면직되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의 양형 주장 사유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력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최근까지 천천히 돌이켜보며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낸 다음 의뢰인이 처절한 반성을 거듭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주길 법원에 호소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수차례 동종범행 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