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상호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만남 후 헤어질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이후 의뢰인과의 채팅에서 기분이 상하여 다음날 즉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적극적인 호감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킨십을 한 장소의 특성 및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경찰 조사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수도 있다는 적극성을 보이며, 의뢰인의 진실함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 시기에, 유사강간 죄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