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도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등 죄에 해당하며, 관련 공범들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선임된 후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었다는 점과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득액이 경미한 사정, 가담정도가 소극적이라는 사정 등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양형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의뢰인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여기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막막한 심정에서 유혹에 빠져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른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비교적 늦은 시점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구속을 막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고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