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사고 처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본의 아니게 도주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편이었고,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불러주었고,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어져 있던 것을 보았던 사실, 의뢰인이 도주할 동기가 없었으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주장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여,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경우, 실제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변호를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기존에 설정한 목표대로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