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2019년 6월경 도입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가 넘는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위반 가해자에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되었는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고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