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길을 걸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직업은 학원 강사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생업에 종사하느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될 때까지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 외에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기에,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변론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으로 인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경우 본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에 이를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례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장래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변론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된다면, 십 년 넘게 의뢰인이 몸담아온 직업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들어 취업제한명령만큼은 면제해 주시기를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직업까지도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덕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마치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