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2020년 중순경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무척 불안해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잘못을 부정하기만 했던 의뢰인과 부모는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선회하기로 하였고, 대신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과 자료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의뢰인의 계도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가족관계, 가정환경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자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다보니 객관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입장을 견지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냉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