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지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고 의뢰인은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낙인찍힌 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매매알선의 주범으로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예상되는 추징금 또한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전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먼저 의뢰인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였고 증거기록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연구하여 의뢰인이 당시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더 나아나가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사한 수사 검사, 공판 검사에게도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갔고 결국,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형상으로도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가담 범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추징액도 최대한 감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