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일정한 직장에 대한 취업이 제한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되어 본인과 가족들 모두 심각한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재해석,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추가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한 끝에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고 법원에 강력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추가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1심에서 유명 로펌을 선임하였음에도 법정구속을 당한 사실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형량을 재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추가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은 물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