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준강간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를 알릴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 데이트를 하며 사용하였던 카드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짧은 연애스토리를 복기하는데 집중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방범용 CCTV를 확보하는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애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가미하여 이러한 스토리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