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씨씨티비 영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받을 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대동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상사유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