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적 접촉이어서 자신의 억울함이 저절로 풀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만연하게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달리 기소된데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히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상 손짓을 하거나 강하게 권유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가 징역 3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중한 구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여러 부수처분으로 실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