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만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 영상이 미성년자의 음란 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사정들을 빼놓지 않게 조력하였으나, 사회 분위기상 사건은 검찰로 일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해당 영상 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로 변론하였던 내용들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유서에서 변호인의 변론대로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행위들에 대하여만 기소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만약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모든 피의사실들이 그대로 기소되었을 경우, 최근 N번방 유사 사안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결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상당 부분의 피의사실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비교적 적은 피의사실들에 대하여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