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생인 친구가 자는데 깨우자 화가 나서 어깨를 치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어깨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헛디뎌 교통사고가 난 다리에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고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진단서 제출 및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의뢰인이 어깨를 때린 것은 맞으나 다리를 헛딛게 된 것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더구나 출석부는 머리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어깨를 친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한 상대측의 치료비 요구에 맞서면서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해당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찾아 고소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어깨를 때린 점에 대해서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상해로는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는 본 사건이 과도한 치료비 요구를 하는 상대측의 불필요한 고소에 따른 것이며, 의뢰인 측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점을 어필하면서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으로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 위원들에게 해당 사건의 경미함과 상대측의 도발로 인해 본 사건이 일어났던 점을 어필하면서 일체의 합의금 없이 각자 사건을 종결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최초 합의금과 사과편지 등을 요구하였지만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을 수긍하여 결국 합의금 없이 쌍방 합의할 수 있었고, 검사실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상해 사건으로 갈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소년부송치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폭행사건은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송치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측과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형사조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