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라는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있어 일반적인 동종사건과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공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검토한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아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