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동안 상대방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한동안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귀기로 한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 범행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