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2회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와의 가벼운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원인에 있어서 피해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기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실제 경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후 바로 처분 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로 변호인 신청에 따라 형사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 이후 원만히 합의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전부 확인한 이후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 때문에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처벌 받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감액하여 원만히 합의한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