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피해자의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냈으며,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나친 행동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