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시하고 하단에 지인능욕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모욕죄를 범한 것일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범의 모욕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아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모욕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시하고 하단에 지인능욕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