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3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여자친구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