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아청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혐의가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 및 영장청구서 검도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에도 바로 준비에 들어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명확한 주장과 논박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