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만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동이었기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고 경솔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끝끝내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당일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