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도촬범으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을 촬영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층의 아래층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지나, 건물 외부의 CCTV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건물을 출입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의뢰인을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필 과거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던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범인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들과 실제 경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과거 전력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본인 명의 및 가족들 명의의 스마트폰 개통 내역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당시 의뢰인 명의의 스마트폰은 없었고, 가족들의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들은 피해자가 진술했던 기종과는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추가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된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심은 더욱 강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로서는 더욱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 정리한 후 정확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본 사건의 경우 비록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이기는 하나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덕분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