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약 2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상해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이틀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바 위 심사를 준비하는데 기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그 즉시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TF팀을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집한 후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별건 형사 재판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배당된 변호사TF팀을 구성하여 그 즉시 전략회의를 함과 동시에 담당변호사들의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도록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면서 불구속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