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 번째 음주운전인 본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는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잘못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둔 중요한 상황인 점, 의뢰인에게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점, 결혼을 앞둔 점,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자진하여 알코올 심리치료 중인 점 등 양형에 참작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호소력 짙은 의견서 및 변론에 따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법원에 효과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가족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