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의뢰인의 지위를 악용해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라고 위협하며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먼 친척 관계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사과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고소인이 이 진술을 자백의 증거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방어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며 전격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심야까지 이뤄진 경찰 조사 4회, 검찰 조사 2회 등 수사 단계에서 조사 입회는 물론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이 기소된 후,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이 사건 목격자, 그리고 관련 증인들을 차례로 신문하는 한편 피고인 신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블랙 아웃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뒤 다음날 기억을 잃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탄핵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아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약 2년 반에 걸친 사건 진행 끝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고소가 이뤄져 증거가 부족하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