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출동을 한 뒤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훈방조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불법체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2인 1조로 신고출동이 이루어짐에도 혼자서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미 7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