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는 등 만 13세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법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세간에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엄벌의 추세가 높아짐에 따라 의뢰인은 유사사건 가해자로 여겨져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악의적인 의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아직 교화가 필요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직 교화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