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법상 13세미만위계등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학교 교사 였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중범죄로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전에 위 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