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건 경위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CCTV 확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거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