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 충동적인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몰래 화장실 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구체적인 정황상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였음은 사실이나 다만,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영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변호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미리 준비하였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경우 그 처벌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기소유예를 받는 사건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 적절히 대처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