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완전히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였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구속영장을 고려할 정도로 의뢰인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 당시 주취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비롯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선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적시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였는지, 의뢰인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삼진 아웃이 아니라 이진 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단기 실형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이 넘어선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