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의약품 LSD를 수입,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수입 부분은 해당 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투약 부분은 비록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투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투약 일시 및 장소도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변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