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 전여자친구로부터 2020. 겨울경 갑작스레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자고 있던 중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강압적으로 구강성교까지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은 헤어졌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오랜만에 재회한 날이었고, 이날의 만남 또한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교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사건 당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만한 논리적·구체적 진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대응하다가는 자칫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을 잃어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시 진술해야 할 유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건 전후의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특히 사건 전후에 걸쳐 평온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에 관한 여러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님의 질문에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고소인의 황당한 고소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사관님에게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실제 경위, 사건 전후의 평온한 관계, 고소인과의 결별 과정, 허위고소의 동기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고소인과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결별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한때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자신을 강간이라는 중범죄로 고소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모두 잃게 됨은 물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유리한 정황들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비교적 단기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