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들과 속칭 ‘중고차 슈킹’이라고 불리는 중고차 매수인을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도망간 뒤 이를 처분하는 수법의 특수절도를 공모하여, 총 2대의 중고차를 절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특수절도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의 공범 3명이 구속된 상태였고, 특히 중고차 관련 사기와 특수절도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 엄벌을 내리는 분위기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인 공범들이 뒤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의뢰인을 중고차 딜러 역할로 전면에 세워 수사기관에 발각되더라도 본인들은 절대 함구할 것을 종용하는 등 오히려 의뢰인이 공범들에게 범죄에 이용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죄를 드리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이제 갓 성인이 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조직적 범행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한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조직적으로 중고차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공범들은 구속된 상황이었고,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반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