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초순경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방문을 하여 기기를 설치 및 고치는 AS기사였는바,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하였기에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공개고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본사에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항의하였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본사에서도 의뢰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발생시점과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본사의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속칭 블랙컨슈머, 즉 악질민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물적증거는 없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가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를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초기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의뢰인을 지목하여 고소를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기존부터 피해자가 악성민원인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의 일부가 외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의 극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바, 초반부터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어져 무혐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현명하고 빠른 판단으로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사건을 안일하게 보다가 결국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피의자의 신분이 될 경우 향후 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려하고 일단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이 타당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현명한 대처가 신속하고 합당한 결과를 만들었다 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