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를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바로 선임한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자료를 받아 대리인으로써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 역시 본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이 복무하는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다양한 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역 전 처분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변호인들은 다시 한번 의뢰인을 선처해야 하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한 검찰 역시 의뢰인을 ‘도박중독예방상담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 중, 이에 협력한 사람들의 경우,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의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정식재판을 통해 중형을 받지 않을까 몹시 우려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