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실수로 구속이 되었다가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내용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히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 재판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세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놓고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 가정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