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는바, 의뢰인의 변명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님과 면담을 하며,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이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가감 없이 진술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내용 역시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