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투여받은 약물의 성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환각 상태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