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경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2그램을 현금 32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을 잊고 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대마 판매책 등 상선이 입건되면서 상선의 계좌거래내역 및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대마 매수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 및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의 거래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실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조사를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더 나아가 대마 매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덕분에 담당수사관님은 의뢰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협조적인 태도에 관한 수사보고도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동종은 물론 이종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위를 볼 때 대마를 교부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을 수도 있는 점, 충동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단순 흡입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매수를 시도했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보고 등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정상참작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같은 회사원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형벌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의 유통을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소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