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던 이성 친구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상대여성의 진술을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작지 않았던터라 처음부터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로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