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경찰 조사 시 진술해야 할 내용,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처음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향후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도 불안해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