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증거 또한 없어서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