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으로부터 유명 추심업체의 하청 업체에서 일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체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1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했고, 피해자 2로부터 500만 원을 받던 중 경찰에게 검거 및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사기방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 사기방조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의 점, 의뢰인의 소극적 범행 가담, 의뢰인의 나이, 전과 관계,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만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