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초기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기존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헷갈려 이전 처벌을 받았을 당시의 범죄사실을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한 자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벌금형 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엔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으나, 그것보다 이번엔 진짜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힘들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랬던 것이라며 변명을 하였으나, 술을 마신지 12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진술이라 오히려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변명이 자신을 옥죄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확인한 이후 해명해야할 부분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한 뒤, 담당검사를 찾아가 면담후 이 사건 무혐의에 대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꼬여가던 사건에 모든걸 포기하려던 중 마지막 탈출구를 본 법무법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함으로써, 최선의 처분 결과인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