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나 피해자라고 특정될 만한 여성의 신고 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따라온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며 조사를 받은 사건의 특수성상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직장이나 가정에 통보될 경우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추행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붐비는 금요일 퇴근길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함에도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나 사건 당일에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익숙치 않은 다른 호선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거나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것이 아니고, 피의자의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이와 같은 오해를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역시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