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고, 한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